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과중한 부채로부터 벗어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준비- 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신청을 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해당됩니다.2 서류 작성-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서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1) 파산신청서「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 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2) 진술서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부해 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 부터가 진술서 양식 입니다.제1항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제2항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제3항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제4항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제5항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제6항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제7항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3) 채권자일람표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예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 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가.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 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날로 부터 1년전 분) 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 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십시오.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십시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4) 재산목록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5) 현재의 생활 상황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일람표와 재산목록은 특히 주의 깊게 작성하며, 모든 채권자와 재산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첨부하여 설명이나 증명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3 서류제출 작성한 서류는 관할 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법원 방문 제출이 기본이며, 일부 법원에서는 전자 제출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시간👉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비용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송달료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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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2. 개인 파산의 목적- 첫째,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빚을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채권자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3. 개인 파산과 면책 동시에 신청 방법1) 신청 대상 :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면,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2) 신청 장소 : 신청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에 사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해당됩니다.3) 신청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받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4) 접수 방법 : 준비한 신청 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두 서류 모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4. 파산선고의 불이익(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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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과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관할 법원에 신청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2. 신청서와 첨부 서류 준비- 개시 신청서①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 첨부서류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② 재산목록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 신청서 작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정식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기본 정보, 채무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 이해하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신청인은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를 거의 없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기-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이 공고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5.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회 참여하기- 채권자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6.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청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실한 변제 수행 후에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7. 변제계획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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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 변제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기반으로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2. 개인회생 적용 대상자 및 조건-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등 다른 법적 실체는 이 절차를 통한 갱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부채의 한도- 무담보 부채의 경우 최대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15억원 이하- 금액 한도는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4. 개인회생 절차 및 효과-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이후로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성실하게 원금 일부를 변제하며, 이행 완료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되며, 개인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록, 재정적 회복을 지향합니다.5. 개인회생 특별사항- 신청자가 과거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청 사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와 함께 파산 절차가 중지됩니다. -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실효시킬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6.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7. 개인회생 신청 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8.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계산 예시 >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 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 >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년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 ​"3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8. 개인회생 상담 · 유관기관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주는 제도를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하고 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 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로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 수원회생법원 상담센터•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전화 : 031-210-4208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내(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전화번호 : 051-260-7398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전화번호 : 1600-5500•홈페이지 :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www.resu.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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