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1.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① 면책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 확인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 되나요?- 개인파산면책사건은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 허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파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원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5.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될 채권자들의 수와 채권의 원인 및 파산절차에서 변제 또는 배당하여야 할 채권액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부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6. 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10.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0·308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과중한 부채로부터 벗어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준비- 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신청을 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해당됩니다.2 서류 작성-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서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1) 파산신청서「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 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2) 진술서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부해 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 부터가 진술서 양식 입니다.제1항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제2항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제3항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제4항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제5항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제6항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제7항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3) 채권자일람표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예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 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가.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 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날로 부터 1년전 분) 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 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십시오.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십시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4) 재산목록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5) 현재의 생활 상황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일람표와 재산목록은 특히 주의 깊게 작성하며, 모든 채권자와 재산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첨부하여 설명이나 증명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3 서류제출 작성한 서류는 관할 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법원 방문 제출이 기본이며, 일부 법원에서는 전자 제출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시간👉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비용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송달료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0·259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급여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라.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바.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채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 및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 등 채무발생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는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하여야 합니다..4.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채권은 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장,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제도 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이 고지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예금을 해지(상계처리)하여 해당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최초 서류 제출 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 하에 중지·금지 명령이 결정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7. 개인회생·파산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회생위원 혹은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등의 절차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8.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0·438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과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관할 법원에 신청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2. 신청서와 첨부 서류 준비- 개시 신청서①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 첨부서류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② 재산목록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 신청서 작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정식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기본 정보, 채무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 이해하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신청인은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를 거의 없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기-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이 공고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5.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회 참여하기- 채권자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6.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청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실한 변제 수행 후에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7. 변제계획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