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는데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보증한도가 줄어 100만원을 상환한 후에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두절...나는 보증보험이 있었지만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집주인은 연락을 모두 피해서 계약 종료 확인서도 못 받는 상태라 우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로 했다.2024. 6. 3.이 계약 종료라 우선 그때까지 증거자료 모아서 집주인은 사기죄, 공인중개사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2024. 6. 7. 제출하고 드디어 수사 시작!!!§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는게 맞았지만 다행히도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한테 다중 채무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들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의견서를 통해 집주인한테 사기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다.의견서랑 증거자료 합해서 거의 100장...수사관님 지송ㅎㅎ-다음 포스팅은 형사 고소를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해서 보증이행청구까지 한 내용을 풀어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19295

0·108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1.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① 면책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 확인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 되나요?- 개인파산면책사건은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 허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파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원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5.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될 채권자들의 수와 채권의 원인 및 파산절차에서 변제 또는 배당하여야 할 채권액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부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6. 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10.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0·308

-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2. 개인 파산의 목적- 첫째,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빚을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채권자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3. 개인 파산과 면책 동시에 신청 방법1) 신청 대상 :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면,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2) 신청 장소 : 신청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에 사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해당됩니다.3) 신청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받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4) 접수 방법 : 준비한 신청 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두 서류 모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4. 파산선고의 불이익(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58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급여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라.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바.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채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 및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 등 채무발생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는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하여야 합니다..4.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채권은 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장,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제도 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이 고지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예금을 해지(상계처리)하여 해당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최초 서류 제출 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 하에 중지·금지 명령이 결정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7. 개인회생·파산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회생위원 혹은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등의 절차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8.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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