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어처피 집주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겠다 형사 고소한 이후 집주인한테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계약 종료 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문자 전송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주면 형사 고소하고(이미 한 상태였지만 안 한 척ㅎㅎ)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집주인 재산 모두 압류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답장을 해줬다...집주인 답장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물론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보정하면 되는거라 무시하고 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서류 전달받고 바로 보정서로 제출했더니 다음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2024. 7. 3.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중기청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를 들고 HUG에 방문했는데 웬걸...계약 종료 확인서에 계약일자를 2022. 5. 4.이 아닌 2024. 5. 4.로 써버린거다..ㅠㅜ 처음엔 HUG에서 계약 종료 확인서만 다시 받아오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또다시 잠수를 탄 상태라 그건 불가능하다하니 사무실 안 쪽에서 10분동안 얘기하고 와서 해주는 말이 심사관들의 의견이 해당 확인서가 '유효하다'와 '유효하지 않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선 심사는 진행하되 안 될 가능성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라고 했다...오표시 무해의 원칙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오표시 무해의 원칙"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만약 심사관이 요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의견대로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계약 종료 확인서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래도 앞으론 잘 확인하고 작성하기..!​[ 보증이행 청구 필요 서류 ]① 보증이행청구서② 대위변제증서이 두 서류는 미리 작성해 갔는데 HUG에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듯해 보인다.③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확정일자 도장,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④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⑦ 부동산 등기부 등본(임차권 등기 설정된 것)⑧ 주민등록초본(임차권 등기 이후)⑨ 통장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 은행 지점명의 통장 사본)⑩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⑪ 신분증※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전 HU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다음 포스팅은 임대차 보증금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뤄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89446

0·43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는데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보증한도가 줄어 100만원을 상환한 후에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두절...나는 보증보험이 있었지만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집주인은 연락을 모두 피해서 계약 종료 확인서도 못 받는 상태라 우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로 했다.2024. 6. 3.이 계약 종료라 우선 그때까지 증거자료 모아서 집주인은 사기죄, 공인중개사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2024. 6. 7. 제출하고 드디어 수사 시작!!!§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는게 맞았지만 다행히도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한테 다중 채무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들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의견서를 통해 집주인한테 사기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다.의견서랑 증거자료 합해서 거의 100장...수사관님 지송ㅎㅎ-다음 포스팅은 형사 고소를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해서 보증이행청구까지 한 내용을 풀어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19295

0·108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과중한 부채로부터 벗어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준비- 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신청을 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해당됩니다.2 서류 작성-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서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1) 파산신청서「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 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2) 진술서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부해 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 부터가 진술서 양식 입니다.제1항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제2항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제3항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제4항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제5항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제6항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제7항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3) 채권자일람표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예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 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가.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 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날로 부터 1년전 분) 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 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십시오.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십시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4) 재산목록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5) 현재의 생활 상황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일람표와 재산목록은 특히 주의 깊게 작성하며, 모든 채권자와 재산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첨부하여 설명이나 증명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3 서류제출 작성한 서류는 관할 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법원 방문 제출이 기본이며, 일부 법원에서는 전자 제출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시간👉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비용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송달료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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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2. 개인 파산의 목적- 첫째,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빚을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채권자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3. 개인 파산과 면책 동시에 신청 방법1) 신청 대상 :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면,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2) 신청 장소 : 신청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에 사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해당됩니다.3) 신청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받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4) 접수 방법 : 준비한 신청 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두 서류 모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4. 파산선고의 불이익(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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