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세이프홈즈
※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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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방법_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전세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면, 이 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주거 공간 확보를 넘어서,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과정에는 많은 주의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단계 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전세 계약 전 >


1. 주택 상태 점검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 건축물대장 조회 :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주택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하자 보수 요청

- 입주 전 상태 확인 : 입주 예정인 주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하자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수요청 :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 하자 보수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카카오톡, 문자, 녹취)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적정 전세가율 파악

- 깡통전세, 즉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세금이 해당 지역 및 주택의 시세에 비해 적절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매물 조사 :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비슷한 조건(크기, 층수, 위치 등)의 다른 전세 매물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주택의 전세금이 지역 시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정보 플랫폼 활용 :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 동향을 파악합니다. 


4.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 등기부등본 조회 :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선순위들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겠죠? 

- 선순위 권리 해결 : 만약 선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러한 권리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저당을 해지하거나, 신탁 말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세금 체납 조회 :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발급 받으시면,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과 동일인물인지 꼭 확인하세요.


2.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안전한 계약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 앱 다운로드 → 메뉴 → 공인중개사 찾기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등록 번호와 중개보조원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표준 계약서 활용 및 특약 사항 명시

-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고, 필요한 권리보장을 위한 특약 사항을 명시합니다. 

- 특약 작성이 어렵다면세이프홈즈 리포트를 발급 받아보세요! 변호사가 작성한 특약이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4.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 직전 변경된 권리관계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 세이프홈즈 앱 접속 → 등기부등본 열람



< 전세 계약 후 >



1.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지역 주민센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및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는 전세 계약 이후에 거주할 주택으로의 이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UG보증보험, HF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본문에서 다룬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르며 준비하고 검토한다면, 여러분도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로펌과 함께하는 세이프홈즈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계약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 방법_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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