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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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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연장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스트레스와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1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

· 2023년 3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는 임대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 연락 불가능 상태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보도자료 핵심포인트

① 임대인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

*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②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③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


2 전세대출 연장을 하기 위한 임차권등기 조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점유중 일 것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들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등)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

임차권등기를 혼자서 진행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의 안내 글(여기를 클릭)을 참고해 보세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겁니다 :)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이프홈즈는 비대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제공하니,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직원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때

만약 은행 직원이 전세대출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법률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 민원 - 민원신청


4 전세사기에 맞서기 : 전세위키 서비스 이용하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세이프홈즈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만든 '전세위키' 서비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피해자가 알기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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