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세이프홈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요즘 물가도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갈 뿐이고..😥이런 여러분들에게 주거 고민을 덜어줄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주거 복지제도는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1 행복주택이란?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2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① 저렴한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② 최대 6년 거주 가능입주 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③ 젊은 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주택이에요!3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아요.1) 대학생(재학 중, 입·복학 예정)2)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3)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4) 사회초년생(소득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5)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6)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위 조건 뿐만 아니라,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만족해야 해요!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719만원 이하)자산 기준대학생 총자산 : 1억원 이하청년 총자산 : 2억 7,300만원 이하(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억 4,500만원 이하그외 :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4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확인하세요!②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세요!③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④ 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⑤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합니다.청년주택, 전세사기 예방 등 임대차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세요 :) 질문만 해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안심하고 도장찍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 세이프홈즈

0·235

오늘은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전세사기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노상추의 일기”에 보면 조선시대 관료인 노상추가 전세사기를 당한 애환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상추의 이야기와 함께 도움 되는 임대차 이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1 조선시대에도 전세사기 존재, 결국 임대인이 "갑"정조 임금 때 “노상추”라는 종 6품 무관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계장급이고 작은 지방 마을에서는 사또급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지방 출신이어서 한양에 거주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가로 초가집에 살다가 열악했는지 결국 초가집을 팔고 기와집 일부인 사랑채에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노상추의 직장이 훈련원(오늘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쪽)이었고, 전셋집이 충무로 역 쪽이었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남 전세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전세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상추가 냈던 전세보증금은 27냥이었습니다. 무려 노비 5명을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합니다.노상추가 입주한 날 일기에 “날씨 맑음”이라고 쓴 것을 보면 마음의 소리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나 이 기분이 두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노상추에게 ‘돈 더 내고 들어오다는 사람이 있으니 방 빼’라고 한 것입니다.실랑이 끝에 노상추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아뿔싸!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돈 적게 낸(?) 노상추에게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른 방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하무인+막무가내로 집주인은 “갑질”을 해댔고 결국 노상추는 나가기로 했습니다.노상추의 전세사기 스토리 클라이맥스는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다 썼다며 1/3 정도인 10냥만 먹고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나름 무관 관료인 노상추는 10냥만 받아 들고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습니다. 무관 노상추의 슬픈 전세사기 스토리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에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통했나 봅니다. 역시 갓물주👍그래도 법알약이니 세홈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 하나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상추 이야기는 쓴 한약 마시기 전에 달다구리 사탕 한 알2 법인이 임차인이어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2020년에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2+2’으로 총 4년을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처럼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법인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기숙사나 사택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인 법인은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에 대해 계약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문제는,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일 경우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택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직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만 법인이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 최앤리 법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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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안심하고 도장찍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 세이프홈즈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1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에 새로 입주할 예정인 사람 중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2 신청 자격청년: 본인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월 3,482,964원 이하)신혼부부: 부부와 자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2인 가구: 월 6,498,854원 이하3인 가구: 월 8,638,379원 이하자산 기준도 확인해볼까요?청년: 총 자산가액 2억 7,300만원 이하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3 지원 내용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주세요.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지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4 신청 절차① 임대차 계약 :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② 방문 신청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③ 신청 기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평일 10:00~15:00 사이에 방문하세요.④ 신청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문의 전화: 1600-34565 주의 사항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6 신청 방법 요약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②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 신청③ 소득 및 자산 심사④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⑤ 지원금 입금이렇게 절차를 따라가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주거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이프홈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다양한 임대차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만 해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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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다가구주택이 뭐예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2 예시로 배당순위 알아보기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다가구주택에 A~F 총 6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자는 없습니다. 이 집의 시세가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입주 순서 정리 > A - 2023년 01월 12일 입주(6,000만 원)C - 2023년 08월 01일 입주(6,500만 원)E - 2024년 01월 01일 입주(8,000만 원)F - 2024년 06월 18일 입주(7,000만 원)B - 2024년 09월 12일 입주(7,000만 원) -- XD - 2024년 09월 14일 입주(8,000만 원) -- X이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3억 원의 시세로 팔린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C, E, F입니다. 하지만 B와 D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B와 D는 입주 전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계약했어야 합니다.3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들의 정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활용'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세입자들이 언제 입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②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대인의 말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해요!③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를 통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이 보증금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 선순위보증금 확인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수위 보증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세 들어가는게 두렵다면,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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