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단, 임대차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해요.우선 제 임대차 계약서로 살펴보면 저는 계약서의 기본 조항 제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저는 이미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임대차 등기 명령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규정대로라면 따로 집주인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한적이 없기에 저는 집주인한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ㅎㅎ그럼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지급명령과 ② 소제기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한테 결정문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Q.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어떤걸 선택해야 되나요? A.◼  집주인이 과거에 내용증명 등 등기를 보냈을 때 수령했다. →    지급명령◼ 집주인의 회사 주소를 알고있다. >     지급명령◼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소 제기저의 경우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받지 않았지만 집주인의 회사 주소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지급명령으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 청구원인 파일 첨부, 입증자료 첨부, 소송비용 납부의 순서로 진행했고 9일만에 결정을 받았어요.1 신청서 작성 단계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소     가 : 계약금사 건 명 : 손해배상(기)제출법원 : 채권자 관할 법원당 사 자 :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위와 같이 사건기본정보부터 당사자까지 모두 입력을 완료했으면 청구취지 1항에는 계약금을 2항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문언을 입력해 주시고, 청구원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돼요!2 서류 첨부청구원인까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하단에 '다음'버튼을 누르고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2개만 첨부했어요.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거라 따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소명하지 않았어요.3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이제 2.번까지 모두 마쳤다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시면 끝!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단계는 다음 포스팅에서ㅎㅎㅎ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37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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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어처피 집주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겠다 형사 고소한 이후 집주인한테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계약 종료 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문자 전송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주면 형사 고소하고(이미 한 상태였지만 안 한 척ㅎㅎ)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집주인 재산 모두 압류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답장을 해줬다...집주인 답장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물론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보정하면 되는거라 무시하고 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서류 전달받고 바로 보정서로 제출했더니 다음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2024. 7. 3.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중기청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를 들고 HUG에 방문했는데 웬걸...계약 종료 확인서에 계약일자를 2022. 5. 4.이 아닌 2024. 5. 4.로 써버린거다..ㅠㅜ 처음엔 HUG에서 계약 종료 확인서만 다시 받아오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또다시 잠수를 탄 상태라 그건 불가능하다하니 사무실 안 쪽에서 10분동안 얘기하고 와서 해주는 말이 심사관들의 의견이 해당 확인서가 '유효하다'와 '유효하지 않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선 심사는 진행하되 안 될 가능성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라고 했다...오표시 무해의 원칙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오표시 무해의 원칙"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만약 심사관이 요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의견대로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계약 종료 확인서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래도 앞으론 잘 확인하고 작성하기..!​[ 보증이행 청구 필요 서류 ]① 보증이행청구서② 대위변제증서이 두 서류는 미리 작성해 갔는데 HUG에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듯해 보인다.③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확정일자 도장,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④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⑦ 부동산 등기부 등본(임차권 등기 설정된 것)⑧ 주민등록초본(임차권 등기 이후)⑨ 통장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 은행 지점명의 통장 사본)⑩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⑪ 신분증※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전 HU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다음 포스팅은 임대차 보증금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뤄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8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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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1.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① 면책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 확인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 되나요?- 개인파산면책사건은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 허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파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원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5.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될 채권자들의 수와 채권의 원인 및 파산절차에서 변제 또는 배당하여야 할 채권액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부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6. 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10.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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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과중한 부채로부터 벗어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준비- 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신청을 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해당됩니다.2 서류 작성-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서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1) 파산신청서「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 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2) 진술서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부해 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 부터가 진술서 양식 입니다.제1항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제2항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제3항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제4항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제5항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제6항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제7항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3) 채권자일람표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예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 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가.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 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날로 부터 1년전 분) 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 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십시오.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십시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4) 재산목록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 첨부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차량등의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하며 시가증명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십시오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5) 현재의 생활 상황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일람표와 재산목록은 특히 주의 깊게 작성하며, 모든 채권자와 재산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첨부하여 설명이나 증명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3 서류제출 작성한 서류는 관할 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법원 방문 제출이 기본이며, 일부 법원에서는 전자 제출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시간👉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소요 비용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송달료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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