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권 설정이란?
2. 전세권 설정 왜 필요할까?
3. 옆집이 전세권 설정 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4. 이사 가고 싶은 집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5. 전세권 vs 임차권 vs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입니다.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안하고 고민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특히,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고객님도 그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고객님의상황 고객님은 최근 신축된 건물의 503호를 계약하려고 하셨습니다. 집 상태도 좋고 위치도 마음에 들었지만, 계약 전 세이프홈즈의 권리분석 리포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503호가 등기부등본에 없는 겁니다!게다가 같은 건물의 501호와 701호에는 각각 18억 원과 3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큰 문제는 중개인이 처음에 5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504호의 등기부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고객님은 당시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중개인은 "신축 건물이니까 등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고객님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세이프홈즈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세이프홈즈와 상담 내용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1️⃣ 등기 미등재 이유세이프홈즈는 503호와 504호가 등기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가능성으로 추정했습니다.첫째, 신축 건물이 완공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호실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둘째, 해당 호실이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등기불가 상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501호와 502호는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기에, 특정 호실(503호, 504호)만 등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임대인과 중개인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2️⃣ 근저당 설정 문제501호는 18억 원, 502호는 3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근저당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호실이 등기되지 않은 상황은 건물 전체의 담보 설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이런 경우 다세대, 오피스텔이더라도 건물 전체가 공동담보가 설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님께 추가 확인을 권장했습니다.3️⃣ 리스크 평가와 대안 제시등기 미등재 상태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설정이 가능하여 대항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 쪼개기 문제와 근저당 설정의 불명확성은 계약을 진행하기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고객님께 계약을 취소하고 더 안전한 선택을 하실 것을 권장드렸습니다.해결 과정세이프홈즈는 고객님께 계약 파기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드렸습니다.1) 중개인에게 방 쪼개기 문제와 등기 미등재 상태를 명확히 지적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 2) 만약 반환이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과 관할 구청 민원 접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안내고객님의 한 마디 "등기부에 없는 집에 계약하려다 큰일 날 뻔했어요. 세이프홈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이번 사례는 신축 건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일부 호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기되지 않은 집에 입주하는 것은 임차인에게는 큰 리스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의 전세 월세 법률리포트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고객님이 확실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문의 🧡 https://pf.kakao.com/_fcTLs/chat🧡 세이프홈즈 리포트 신청하기 🧡 https://safehomes.kr

0·7

이사는 다 마쳤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이번에 소개할 고객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이프홈즈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신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1 집주인 연락 두절됐을 때, 첫 해결책은? 고객님은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로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고객님은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이프홈즈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2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세이프홈즈는 법률 전문 사무소인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객님께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특히 내용증명이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더욱 공식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죠.또한 세이프홈즈는 비대면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해 줍니다. 고객님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사와 1:1로 소통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전세 계약 해지에 필요한 내용증명을 준비할 수 있었고, 신청 후 단 하루 만에 내용증명이 발송됐습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됐다고요? 공시송달까지 해드려요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에도 집주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반송될 경우, 세이프홈즈는 공시송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어 더욱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세이프홈즈는 카카오톡을 통해 비대면으로 1:1 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따로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일일이 비용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특히 바쁜 직장인에게는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죠! 비용도 합리적이어서, 많은 고객님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답니다😍 3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권등기까지 한 번에!만약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이프홈즈는 임차권등기 설정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고객님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세이프홈즈 고객님의 후기"세이프홈즈 덕분에 복잡한 절차를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서비스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세이프홈즈는 고객의 복잡한 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도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세이프홈즈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고객센터 상담 먼저 받기 👇https://pf.kakao.com/_fcTLs👇 서비스 받으러 가기  👇https://safehomes.kr/

0·184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신탁등기와 보증보험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의 개념,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보험의 의미, 그리고 신탁등기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신탁등기는 무엇일까요?신탁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믿고 맡기는 제도입니다.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그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합니다. 신탁등기는 이러한 신탁 관계를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되며, 이는 부동산 소유권의 명확성을 보장합니다.2 신탁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신탁 등기 확인부동산이 신탁 상태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탁 원부 확인▪신탁원부란?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된 상태에서의 계약 조건과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신탁 원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신탁원부를 통해 부동산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순위 채권(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대출 등)과 금지사항(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신탁사 동의서 요구▪신탁사 동의서란?신탁사 동의서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승인한다는 문서입니다.▪왜 필요한가요? 신탁 부동산에서는 수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계약서 및 설명서 작성신탁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계약서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3 전세보증보험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이행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4 신탁등기 부동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보험사는 명확한 권리관계가 설정된 자산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합니다. 신탁 상태에서는 이러한 명확성을 해치며, 보험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보증보험 가입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탁등기가 말소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5 최종 결론✅ 신탁 등기된 매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탁등기 말소 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나요? 걱정 마세요.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예방패키지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세이프홈즈는 항상 고객님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23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1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한 후 실제 집에 거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야 했을 때,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2 사건 배경① 임대차 계약 및 소유권 이전세입자는 2019년에 대구에 있는 집을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2020년 초, 집주인 1과 2가 공동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인수했습니다.② 갱신 요구 거절 및 실제 거주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실제로 집주인들은 이 집에 입주했지만, 이후 집주인 1의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집주인 1도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여러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③ 다른 사람에게 임대집을 비워둘 수 없었던 집주인들은 15개월 후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세입자는 처음에 갱신 거절이 허위였다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3 법적 쟁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르면,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집주인들의 상황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법적 판단 기준 (관련 법리)주임법 제6조의 3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정당한 이유의 범위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주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필요하거나,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예: 사망, 해외 발령 등)로 인해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5 이 사건의 경우집주인 1은 어머니의 치매 판정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집주인 2는 아들의 부상과 어린 손자 돌봄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했습니다. 이들은 15개월 동안 실제로 집에 거주했으므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6 사건 해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7 결론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임대해야 했을 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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