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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김섭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전세사기 지원 복잡하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6월 18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18.(화),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ㅇ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Q&A)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FAQ)도 게시하여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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