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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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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고소 방법(단체 고소장 양식)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단체로 고소하는 방법은 개인이 고소하는 절차와 유사하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조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 고소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 참여자 모집


- 단체 고소 절차의 첫걸음은 공통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 이미 만들어진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채팅(카카오톡), 카페, 밴드 등 피해자 모임을 찾거나, 구축하시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 필요한 증거에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중개 매물 확인서, 통장 이체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가 서류 취합하여 경찰에 접수


- 단체 고소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참여자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 또는 소수의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 이 대표자는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이때 고소장은 단체 고소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공통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단체 고소장 양식 ]












3. 경찰조사


- 고소 접수 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 이 과정에서 단체 고소에 참여하는 각 개인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예시]







4. 검찰 송치


-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체 고소의 경우, 검찰은 여러 피해자의 공통된 피해 사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



출처 - 경찰청


5. 재판


- 검찰에 의해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만일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고소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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