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 변제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기반으로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2. 개인회생 적용 대상자 및 조건-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등 다른 법적 실체는 이 절차를 통한 갱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부채의 한도- 무담보 부채의 경우 최대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15억원 이하- 금액 한도는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4. 개인회생 절차 및 효과-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이후로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성실하게 원금 일부를 변제하며, 이행 완료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되며, 개인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록, 재정적 회복을 지향합니다.5. 개인회생 특별사항- 신청자가 과거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청 사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와 함께 파산 절차가 중지됩니다. -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실효시킬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6.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7. 개인회생 신청 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8.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계산 예시 >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 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 >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년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 ​"3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8. 개인회생 상담 · 유관기관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주는 제도를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하고 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 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로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 수원회생법원 상담센터•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전화 : 031-210-4208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내(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전화번호 : 051-260-7398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전화번호 : 1600-5500•홈페이지 :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www.resu.klac.or.kr

0·482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안내문을 전달해줍니다.1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2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 물건 > 경매사건 검색 > 타경 입력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3 배당요구의 신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경매 배당요구 준비물1. 전입 날짜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 초본 1통2.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 계약서3. 다가주 주택의 경우, 내 점유 부분이 표시된 건물 도면4 배당 순위(「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제4순위 :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6순위 :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에 의한 채권- 제7순위 : 각종 조세채권- 제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9순위 : 일반채권5 임차인의 배당액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6배당기일의 실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7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합니다. -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합니다.8 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9 배당의 실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로부처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표 원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지금까지 배당요구 신청 방법, 배당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506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경매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현재 경매가 진행중인지, 유찰이 몇 회 되었는지, 감정가는 얼마인지 등 경매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1.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중앙의 빠른 물건 검색을 이용하거나2. 조금 더 자세히 검색을 하고 싶다면, 페이지 상단 경매 물건 - 물건 상세 검색으로 접속하면 됩니다.3. 빠른 검색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의 중앙 빠른 물건 검색을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4. 관할법원을 전체로 변경하고 피해 주택 주소지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 주소지에서 진행중인 경매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결정문에서 확인하신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 해당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맞는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얼마인지, 매각기일은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세이프홈즈에서도 전세사고 경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HUG 전세보증 사고 부동산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4월 중순부터는 전체 경매 정보도 제공 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법원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가 입주부터 퇴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0·506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대한민국에서 단체로 고소하는 방법은 개인이 고소하는 절차와 유사하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조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단체 고소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고소 참여자 모집- 단체 고소 절차의 첫걸음은 공통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 이미 만들어진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채팅(카카오톡), 카페, 밴드 등 피해자 모임을 찾거나, 구축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증거에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중개 매물 확인서, 통장 이체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대표자가 서류 취합하여 경찰에 접수- 단체 고소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참여자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 또는 소수의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 이 대표자는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이때 고소장은 단체 고소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공통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단체 고소장 양식 ]3. 경찰조사- 고소 접수 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 이 과정에서 단체 고소에 참여하는 각 개인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예시]4. 검찰 송치-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체 고소의 경우, 검찰은 여러 피해자의 공통된 피해 사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출처 - 경찰청5. 재판- 검찰에 의해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만일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고소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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