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요구 준비물
1. 전입 날짜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 초본 1통
2.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 계약서
3. 다가주 주택의 경우, 내 점유 부분이 표시된 건물 도면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과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관할 법원에 신청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2. 신청서와 첨부 서류 준비- 개시 신청서①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 첨부서류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② 재산목록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 신청서 작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정식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기본 정보, 채무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 이해하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신청인은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를 거의 없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기-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이 공고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5.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회 참여하기- 채권자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6.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청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실한 변제 수행 후에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7. 변제계획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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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 변제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기반으로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2. 개인회생 적용 대상자 및 조건-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등 다른 법적 실체는 이 절차를 통한 갱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부채의 한도- 무담보 부채의 경우 최대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15억원 이하- 금액 한도는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4. 개인회생 절차 및 효과-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이후로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성실하게 원금 일부를 변제하며, 이행 완료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되며, 개인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록, 재정적 회복을 지향합니다.5. 개인회생 특별사항- 신청자가 과거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청 사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와 함께 파산 절차가 중지됩니다. -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실효시킬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6.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7. 개인회생 신청 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8.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계산 예시 >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 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 >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년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 ​"3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8. 개인회생 상담 · 유관기관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주는 제도를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하고 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 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로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 수원회생법원 상담센터•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전화 : 031-210-4208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내(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전화번호 : 051-260-7398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전화번호 : 1600-5500•홈페이지 :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www.resu.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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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경매가 많이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받아야하나?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경매를 낙찰 받는 다는 것은 쉽게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해야할 권리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에 대해 분석을 제대로 해야합니다.1. 시세를 확인합니다- 입찰을 예상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입니다. 호가 보다는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세 또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 https://rt.molit.go.kr/2. 권리분석을 합니다- 경매에서 말하는 소위,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간단합니다. 말소기준구권리를 찾아내 그 앞의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외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 순위 전세권)입니다. 앞의 권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순위의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3. 입찰 보증금을 준비합니다- 입찰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예를들어, 감정가 3억 원의 주택이 최저가 2.4억이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2,400만원 수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4. 매각기일에 경매 법원에 방문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봉투에 수표와 함께 넣어 제출합니다.① 입찰기일 : 해당 매각일의 날짜를 기재② 사건번호 :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기재③ 성 명 : 본인의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④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⑤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송달주소' 표기)⑥ 전화번호 : 자택이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⑦ 입찰가격 : 매수신고 금액⑧ 보증금액 : 최저 매각가격의 10%⑨ 보증방법 : 대부분이 현금이나 수표이므로 현금·자기앞 수표 앞 네모칸 체크⑩ 입 찰 자 : 입찰자 본인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입찰봉투의 겉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성명을 작성하고 안쪽 상단의 사건번호 기재란에도 반드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해서 신분증과 함께 앞으로 가져가 입찰봉투를 담는 통에 제출합니다.5. 우선매수권 행사하기일단 우선매수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우선매수권이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A 사람이 3억 원에 전세사기 당한 집을 최고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3억 원에 세입자가 우선하여 전셋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응찰자 A는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안 할 경우에 최고가 낙찰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도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입찰을 마감하면 집행관이 지체없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합니다. 사건번호를 호명하고, 입찰자를 법정 앞으로 불러낸 뒤, 각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확인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경매 셀프 낙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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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경매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현재 경매가 진행중인지, 유찰이 몇 회 되었는지, 감정가는 얼마인지 등 경매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1.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중앙의 빠른 물건 검색을 이용하거나2. 조금 더 자세히 검색을 하고 싶다면, 페이지 상단 경매 물건 - 물건 상세 검색으로 접속하면 됩니다.3. 빠른 검색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의 중앙 빠른 물건 검색을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4. 관할법원을 전체로 변경하고 피해 주택 주소지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 주소지에서 진행중인 경매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결정문에서 확인하신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 해당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맞는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얼마인지, 매각기일은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세이프홈즈에서도 전세사고 경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HUG 전세보증 사고 부동산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4월 중순부터는 전체 경매 정보도 제공 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법원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가 입주부터 퇴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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