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받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중개 계약서와 함께 들어있는 이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설정한 공제약관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증서는 공제 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보상의 한도는 공제증서에 기재된 금액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이 금액은 사고의 수, 중개계약의 건수, 손해액과 관계없이 정해집니다.여기서 함정은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장한도' 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에 명시된 보장한도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의뢰인들의 피해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공제기간 동안 여러 건의 중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핵이 보장한도를 초과한다면, 각 중개의뢰인은 제한된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즉,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각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두 번째 함정은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범위는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행하면서 발생시킨 재산상의 손해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공인중개사법 제 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상)에 따르면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1. 보장금액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3. 보장기간공인중개사법은 이와 관련하여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보장금액과 보장기안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사기나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후 조치는 예방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이프홈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세이프홈즈는 집주소와 보증금 입력 시, 17가지 전세 정보를 취합하여 보증금 위험도를 10초 만에 평가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세이프홈즈의 전세사기 예방패키지는 전세법률리포트 3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 2년, 계약 해지 내용증명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지금까지 부동산 공제증서의 함정, 효력, 전세사기, 공제증서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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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신탁등기와 보증보험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의 개념,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보험의 의미, 그리고 신탁등기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중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는 방법과 역할, 그리고 중개보조원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공인중개사란?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정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 관리 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대행 및 경매 매수 대리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개보조원이란? 반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의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접적인 중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2 등록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방문: www.kar.kr.kr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검색하기'를 통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명과 대표자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개설등록정보에서 대표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대표자 성명 확인3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중개보조원 조회 가능한 사이트는 국가공간정보포털입니다.https://www.vworld.kr/v4po_main.do위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선택한 후 원하는 지역/상호명/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중개업의 기본 정보와 소속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성명, 중개보조원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 중개보조원 조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름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4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중개보조원의 권한 제한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개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직접 체결하셔야 합니다.· 광고 행위 제한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중개 플랫폼에서의 무단 광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필수 모든 광고 또는 계약서에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보조원의 소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여, 중개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가 두려우신가요?전세 들어가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 무서우신가요?그럴 때는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확인해 보세요.전세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세이프홈즈 리포트 활용은 필수입니다.6 전세법률리포트 포함 내용✅추정시세✅보증금 위험도 평가✅깡통전세 여부✅집주인의 부채 상태✅보증보험 가입 여부✅전세대출 가능 여부✅전세사기 예방 특약✅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PDF✅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이프홈즈'를 검색하거나 safehomes.kr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지금까지 중개보조원 조회,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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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1.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기본 연 5%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만약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주의사항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설정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이사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택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서명이 포함된 확인증 또는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3. 임차권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다면?임차권등기가 셀프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까지 사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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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신탁등기와 보증보험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의 개념,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보험의 의미, 그리고 신탁등기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용어들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1 매매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매매'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거죠. 이때 판매자가 받는 돈은 매매가격이 되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를 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요.판매하는 사람은 매도자, 사는 사람은 매수자라고도 해요.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게 돼요.여기서 매도자가 팔길 희망하는 금액을 '호가'라고 합니다.📌매도자 :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수자 : 부동산을 사는 사람2 전세'전세'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집을 빌리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동안 집을 빌리는 것이죠. 📌보증금은 전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전세는 일방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전세의 장점은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3 월세반대로 '월세'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전세와는 달리 보증금이 소액이고, 전세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어서청년층이나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매도자)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우리는 중개사가 보여주는 집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구매하게 됩니다.4 중개수수료중개사는 이러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고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고비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중개수수료도 함께 커져요!5 담보혹시 담보라는 영화보셨나요? 영화 담보에서는 사채업자 두석이 떼인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딸을 담보로 맡기는 상황이 등장해요. 이렇게 '담보'라는 용어는 빚을 갚기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이나 자산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은 것을 말해요. 📌대출 금액은 담보물건(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 된답니다.6 신용대출담보대출과는 별개로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결정돼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집니다. 7 보증대출부동산 구매나 전세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때 대출을 하게됩니다. 대다수는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대출'은 다음과 같아요 📌HUG보증대출📌HF보증대출  이러한 대출은 해당 기관에서 보증서를 써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거죠.8 중도상환수수료그런데 만약 내가 돈을 빨리 갚게 되면 은행은 원하는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요?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5년 후 일괄 상환을 하게 된다면, 대출 기관에서는 10년 동안 예상 했던 이자 수익의 일부를 놓치게 되는거잖아요? 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거에요.9 실거래가맨 처음 매도자가 팔고 싶은 금액을 호가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건 실제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부르는 값인거죠. 그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할 때 실제 가격을 알고 싶은데 이 '실거래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거래가를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세이프홈즈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 말고 '공시지가(공시가격)'이라는 말도 함께 씁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해요. 즉 나라가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정도 하는 지 정해서 알려주는거죠. 이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10 등기부등본우리가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문서는 뭘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역사라고 할만큼 부동산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 문서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와 권리 관계가 있는 문서입니다.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집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기부등본에 모두 나와있습니다.11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과 친한 친구인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서류에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건물 준공은 언제 됐는지 등 건물의 연도, 위치, 면적부터 각 층의 구조 및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아주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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